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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 前 경기지사 '수도권 주민 피해 외면하는 국회의원, 투표로 심판해야'

등록일 :
2016.11.24
조회수 :
736

 

 

‘환란(換亂)’ 극복의 주역인 임창열 킨텍스 대표이사의 진단은 심각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규제로 경제발전의 추진력이 꺼진 상태다” 다행히 처방은 명쾌했다. “행동하라” 그는 민선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규제 대못을 뽑아내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恨)으로 남은 듯 격정적인 톤으로 열변을 토해냈다. “경기도민들은 수도권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국회의원은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는 등의 날선 비판도 쏟아냈다. 대한민국 경제수장 출신의 선배 지사는 후배 지사에게 고언도 아까지 않았다. “남경필 지사는 슈뢰더 총리를 본받아야 한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용기있는 모습으로 비수도권을 설득하는 이론과 철학, 행동력을 갖춘다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수도권 규제 문제가 또 국가적 이슈가 됐다. 분열되고 있는 국론을 하나로 모을 방법은 없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된다. 서울시는 법으로 규제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시행령으로 규제하고 있다. 경기도의 일부면 모를까 지금처럼 전체를 시행령으로 규제하는 것은 월권으로 헌법 위반이다. 접경지역과 낙후지역을 묶는 것은 수정법 정신과 어긋난다. 국회는 2000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만들었지만 수도권 규제에 막혀 사문화돼 있다. 낙후된 가평, 연천 등은 특별법으로 지원과 개발을 도모했지만 (수정법)시행령 때문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시행령이 특별법을 막고 있는 구조다. 법률 체계가 무너진 구조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제기 대상이다.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조건으로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는 빅딜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금 세종시는 반쪽짜리 행정수도다. 대한민국처럼 입법부와 행정부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겨 완성된 행정수도를 만들고 대신 수도권 규제를 해소해 경기, 인천, 서울은 경제수도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 경기도민이 지원한다면 남경필 경기지사는 두 가지 대안을 실천할 수 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제전문가로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실제로 지역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가.

“울산, 포항, 거제는 지방이지만 모두 1인당 소득이 상위권에 속한다. 지방이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와 관심 부족 때문에 발전이 저해된 것이다. 수도권에 투자될 사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 사업을 발굴해야한다. 비수도권 낙후지역에만 투자를 집중하지 말고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낙후 지표를 개발해야한다. 연천, 가평 등 경기도 낙후지역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한 경기도민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합심하지 않고 있다. 수도권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모습이다. 도민들은 표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서명운동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나로 결집된 도민의 뜻을 모은다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경기도민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수도권 주민들, 특히 서울시민들은 수도권 규제에 관심이 없다. 경기도민이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하는 원칙을 정해서 서명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언론은 수도권에 대한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교육대학을 유치했다. 수정법 때문에 불가능했지만, 서울과 경기도에서 800만명의 서명을 받아 성공시켰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정치인들의 전략은 소리나지 않게 실리를 챙기자는 쪽이다.

“수도권 규제는 국가 경쟁력 문제다. 균형개발을 중시하는 중국은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을 통해 지금의 입지에 올랐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규제로 경제발전의 추진력이 꺼진 상태다.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나라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독일의 슈뢰더 총리는 하르츠 개혁을 통해 독일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연임에는 실패했다. 자신의 권력에 집중하지 않고 나라 전체의 백년대계를 생각한 결과다. 남 지사는 슈뢰더 총리를 본받아야 한다.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 남 지사는 인천시와 서울시를 이끌어 함께 수도권 규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정현기자/l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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